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그림 복원을 약속하고 600만원을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원 경험이 거의 없는데도 2022년 피해자에게서 그림 150여점을 받고 600만원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진 뒤인 지난해 12월에야 그림을 돌려줬다.

대법원 제3부, 112에 3차례 거짓신고한 A씨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1심과 원심은 신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거짓신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조민 씨에게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뒤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95년 상반기 13차례에 걸쳐 합산 1억150만원의 당좌수표를 부도내고 중국으로 출국해 30년 가까이 도피하다 지난해 1월 자진 귀국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유튜버 A씨(2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566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이집트 국적 3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재결합 의사가 없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KBO 자회사 임원 A씨(50대)에게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계권 유지 청탁 대가로 배우자를 통해 41회에 걸쳐 1억9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친구의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친구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고양이 21마리를 분양받아 죽인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6월 무료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를 차에서 때려 죽이는 등 두 달간 21마리를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부산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밀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