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의붓딸을 추행·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장애를 이유로 영아를 살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목욕탕 세신사를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조현병을 이유로 치료감호소로 보냈다. A씨는 영업 마감 시간을 묻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한 뒤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 단독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퇴사한 뒤 새 직장을 구하고도 2021년 4월 20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 1,2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 서영우 판사는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0일부터 총 28회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2022년 3월 24일경 인스타그램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대법원 3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보물의 허위사실 기재와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였고, 박 시장의 재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의결 없이 나무 40그루를 벤 아파트 동대표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시켜 산책로 나무를 벌목했고,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멘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순천향대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대학 내 사무실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112에 도봉산 방화를 예고한 A씨(6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7명, 소방관 57명, 소방 차량 12대가 출동했다.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은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린 5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A씨는 2017년 9월 SNS 그룹을 개설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을 선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로맨스스캠 조직 콜센터 직원으로 일한 20대 A씨·B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4월 11명에게 총 28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