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0단독, 대마를 재배·흡입한 40대 남성 A씨에게 대마 재배·흡입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경남 김해의 공원 인근 밭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지난해 8월과 9월 차량 등에서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았고, 대화방을 착각한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건설사 대표 C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 A씨와 B씨는 각 징역 1년, 크레인 기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11월 기장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별거 중이던 남편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반려견 21마리를 두고 이사한 A씨(4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반려견들은 닷새간 방치돼 3마리가 죽었고 나머지는 112 신고로 구조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 18개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아들을 유기·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 미추홀구 재건축 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굴착기를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분실 현금을 생활비로 쓴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65회에 걸쳐 보관 요청받은 현금 5426만 6440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3형사단독, 공갈·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성병을 알리겠다며 피해자에게서 2803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서 2,237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시내버스로 승용차를 위협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A씨(70대)에게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원주의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용차가 갑자기 진입하자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내려서 운전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B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으로 산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 추가 매수를 위해 '좌표' 수거를 시도하다 A씨가 신고로 체포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61세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센터 원장실에서 12세 아동에게 용돈을 주며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