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7단독, 현장소장 A씨(4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 미추홀구 재건축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후진하는 굴착기에 노동자가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 등 피고인들에게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B씨·C씨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나머지 벌금 200만원 선고. 이들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으로 취업장려금과 정부지원금 등 이자 포함 6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콜센터에서 검사를 사칭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31명으로부터 10억2494만508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이은재 전 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의원 재직 중 연구용역비 1천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제2-1 형사부는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연금과 대출금 등 1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검찰과 A씨의 쌍방 항소로 진행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해외 카지노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폭행한 A씨(30대)에게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삼단봉 등을 몰수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6개월,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직장동료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대구지법 제4형사 항소부,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50대 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2일 대구의 한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욕을 하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단독은 허위 진료확인서로 병가를 낸 공무원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5. 2.경부터 2024. 2.14.경까지 6회에 걸쳐 허위 진단서 파일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병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처리하게 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존속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4명을 사상케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청주 내수읍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승합차와 충돌해 SUV 동승자 1명이 숨지고, 승합차 탑승자 2명과 시내버스 운전자가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