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A씨(23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 직장동료에게 13회에 걸쳐 4962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7명에게서 140여회에 걸쳐 총 4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성매매 후기를 올린 30대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추징 8천848만원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업소에서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후기로 올리고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3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낮 울산 동구의 편의점에서 현금 14만5000원을 빼앗고 오토바이로 달아났다가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 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사후 수정 흔적이 있고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10일 전주시 완산구 다세대주택 3층 자기 집 베란다에 불을 질렀고, 재판부는 중대한 인명피해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60대 요양원 운영자 A씨에게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요양보호사 서비스 일수와 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1억1천2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모텔에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말다툼 중 폭행을 당한 뒤 모텔 주인이 요구를 거절하자 홧김에 불을 질렀고, 투숙객 1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중구에서 버스 경적에 격분해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선글라스를 벗겨 무릎에 올려놨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투자사기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A씨(44)와 B씨(39)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범죄조직에 타인 계좌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 11명, 피해액 8억2800여 만 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철도종사자 직무를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성환역에서 자전거를 휴대해 전동열차에 탈 수 없다고 안내한 철도종사자의 이름표를 뜯고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