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옆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흉기로 도어락을 부순 A씨(5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은 수사 과정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 5-2부, 무면허운전 후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2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했고, 1심 벌금 700만원에 A씨와 검사가 쌍방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매도인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매 주택의 면적이 고지받은 것보다 좁다며 변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치킨집 수익을 부풀려 양도한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에서1800만 원이라고 올려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민사 합의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 6명에게 1억8천만원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렸고, 갚지 못한 피해액은 약 1억3천만원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10일 춘천시 한 모텔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내에게 흉기를 겨눈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밤 술을 마시다 방문에 흉기를 꽂고 아내 목에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39세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술을 마시다 임대인의 월세 독촉 전화를 받고 장판 위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진화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게 영리약취·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에게 1,600만원을 빌려준 뒤 성매매를 요구하고 감금·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71)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아내의 목에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서울시 공무원 C씨와 D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6일 홍대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철거된 광고판 쪽에 기대려던 50대 남성이 넘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같은 달 28일까지 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