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전주지법 형사6단독, 31세 A씨에게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3일 오후 7시 5분쯤 전북 완주군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83세 치매 노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과 보호관찰관·노모 폭행 혐의를 받은 A씨(60대)에게 징역 4년 2개월 선고.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도 보호관찰관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에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 2월 선고.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여성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동료 병사들 앞에서 여성 장교와 부사관 2명을 4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B씨(30대 남성)에게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네이버 광고 노출을 내세워 의사에게 118만 8000원을 받고, 카드 정보로 53차례에 걸쳐 7342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씨(47)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았고, 10월15일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노인복지법 위반·장애인복지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3개월을 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 재판부는 두 건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를 병합해 심리하고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다시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40대 사업자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통신업 사업 대표로, 1년간 8회에 걸쳐 약 1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직장 동료 차량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친 A씨(6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승용차 창문을 망치로 깨고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오재원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앞서 확정된 투약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사에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별도 진행된 두 사건은 각각 벌금 15억원과 2억원이었으나 병합 심리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몰래 변론' A씨(63)·B씨(59)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1년 6개월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변론하며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모두 2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