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고법 형사8부, 동문 여성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A씨에게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30대 유튜버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과 6월 3일 부산 중구 한 핫도그 가게 주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만취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31세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시속 약 133㎞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기각, 징역 3년 유지. A씨는 건설사 비자금 조성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넘기고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불특정 여성을 500여 차례 불법촬영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지인과 직장동료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도살한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월 강원도 홍천군 주거지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아이를 친 A씨(40대)에게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치어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8회에 걸쳐 잠실야구장 내 유니폼 매장에서 192만6000원 상당의 제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9-2형사부는 전직 의대 교수 A씨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이에 이미지를 인쇄한 백신카드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 동료 여경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입을 맞춘 혐의로, 1심 선고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은 사기 피해자 10명에게서 피해금 회복 비용 명목으로 1억5363만 원 상당을 가로채고 상해·무면허운전을 한 A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들었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