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6부, 경찰관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A씨(4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1월 19일 인천 남동구에서 과태료 미납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뒤쫓던 경찰관의 발을 밟아 8주 진단의 상처를 입혔고, 같은 달 17~18일 2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에서 차량 3대에서 270여만원 상당을 훔쳤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650만원 상당을 또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40대 전 병무청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2. 7. 21경부터 8. 25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780만7300원을 지인 계좌 등으로 보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썼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은행 직원들을 괴롭히고 지점장실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채무자를 캄보디아에서 감금한 A씨(20대)에게 특수강도, 공동감금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빌려준 700만원을 갚지 못한 지인을 공범과 함께 폭행·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국회의원 보좌관 A씨·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며, 항소 여부는 검토 중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 A씨(2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아버지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이자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과속운전해 2명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가짜 쇼핑몰로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A씨(28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짜 쇼핑몰에서 피해자 명의로 결제시킨 뒤 취소해 환불되는 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7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2부, 미성년자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이 사건은 2023년 5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40대)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대전에 실제 거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