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40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SNS로 남성들을 모집해 11차례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입주민 등 다수 앞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딸 친구를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A씨(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7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단둘이 남은 12세 아동을 4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아동매매 혐의에 무죄를, 강제추행·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급한 금액을 아동매매의 대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여원, 벌금 5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문신 시술을 한 30대 타투이스트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 선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700여만 원 추징 요청은 재판부가 기각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7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 총선 앞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관광버스 안에서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착륙한 기내에서 승객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통로에서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혼한 전처의 카드를 훔쳐 쓴 A씨(4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전처 집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ATM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대법원 제1부는 필로폰을 두 차례 수입하고 투약·소지한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원심 서울고법은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주한미군 A씨에게 절도,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훔친 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경기 오산 부대까지 약 45㎞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