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과 말다툼하다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양구군의 한 주택에서 이웃 40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직후 112에 자수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청주공항 임차료를 빼돌린 매장 운영자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매장 4곳을 운영하며 매출액 86억원가량을 누락시켜 임차료 약 2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항정),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필로폰을 사 3회 투약하고,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차량을 몰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자녀 3명을 학대한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도구로 자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허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0년 6월부터 작년까지 성 착취물 1090여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채널에 3650개를 게시했으며,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데이트 앱으로 만난 여성을 감금·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감금,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수감금은 인정했으나 특수강제추행은 부인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 이혼소송 중 아내의 영상을 촬영·유포한 A씨(50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하고 공동주거침입 혐의의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처가와 자녀 등에게 영상을 전송했고, 아들을 통해 영상 공개를 내세워 협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광고 부정클릭으로 거래처를 방해한 60대 화장품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거래를 끊은 업체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225회 부정 클릭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등학교 외벽·바닥·안내판에 붉은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60대 여성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만취 상태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인정과 반성을 양형에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에서 재결합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유족 측은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공제조합비를 횡령한 60대 전 연구소 직원 A씨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77차례에 걸쳐 공제조합비 5억 2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