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판매대금을 횡령한 매장 점장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 8136만2550원 배상을 명했다. A씨는 2020. 11. 1.부터 2023. 7. 8.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3억7948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홀덤 대회 개최 회사 대표 A씨에게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대표 B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800만 원, 직원 3명은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졸피뎀을 구매해 상습 복용한 B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1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졸피뎀 3984정을 처방받아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시내버스 기사 A씨(62)·B씨(36)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700만원 선고. A씨는 뒷문 확인 없이 출발해 89세 승객에게 14주, B씨는 승차 확인 없이 출발해 82세 승객에게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지인 4명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약 53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10대를 벽돌로 때린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흉봤던 사람과 얼굴이 똑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17세 B씨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쫓아가 폭행해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음주운전을 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31일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서 아산시 배방읍까지 4.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2부, 사립대 총장 A씨에게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피고인·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 150만 원 유죄와 일부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교육관 신축 소송비용과 교직원 분쟁 자문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호텔 불법증축 운영자 A씨(70대 남성)에게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법인 해밀톤관광도 벌금 800만 원이며,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동료 월급명세서를 몰래 본 노조 간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급여 DB에 접속해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차례 몰래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간부 2명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영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내연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을 직권 파기하되 형은 유지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필로폰 2㎏을 밀반입하려던 인도네시아인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필로폰 2.072㎏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오려다 제주세관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