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사고 직후 지인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보험사에 보험금도 청구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경찰관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상관인 장교를 폭행·모욕한 A씨(27세 남성)에게 상관 공동폭행, 상관 모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하사로 복무하던 2023년 10월 부대 창고에서 중위를 뒤에서 붙잡아 다른 부사관이 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후진 중 접촉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6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과실과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지하철 환승장에서 80대 노인을 넘어뜨린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계양구 지하철 환승장에서 80대 여성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여성)와 B씨(40대 여성)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유치원 지도교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통원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차에 치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학력 허위사실공표·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 B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2017년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홍콩 HSBC 법인에 160억원 상당 무차입 공매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원들이 규제 위반을 알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20대 몽골 국적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길거리에서 30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맘카페에 부동산중개업체 상호와 대표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업체 상호를 노출한 것만으로 공익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