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100만 원 선고. 신고한 교사의 신원 정보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이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사실혼 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월 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탁 위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3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1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3회 거부했고, 같은 날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5세 관원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80시간 이수, 4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 10여명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해 소지하고 제3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부하 직원을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 A씨(5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음식점 등에서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거짓 문자로 피해자에게서 1천500여만원을 뜯어내 조직에 전달했고, 대출 절차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지인 건축 현장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성토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지인의 동구 부지에 무기성 오니 약 2500t을 매립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말리던 여자 형제들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4·남성)에게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절도·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분실된 지갑의 체크카드로 마트에서 막걸리를 사고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인 주거침입 및 폭행죄를 인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