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3월 온양온천 전통시장에서 차도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가평군 창고에서 주취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깨무는 등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화물차를 과속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양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70㎞ 구간을 시속 75㎞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모텔 종업원에게 지폐를 던진 30대 남성 A씨의 폭행 혐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수원시 한 모텔 주차장에서 종업원 얼굴에 5만원권 8장을 던진 혐의를 받았고,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13부는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강 시장은 해외연수를 앞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친구 머리에 디퓨저를 바르고 불붙인 A씨(20대)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3년, B씨(20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23년 11월 청주의 친구 집 화장실에서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 유튜버를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대리기사를 가장해 외제차 운전자를 폭행·감금한 A씨(25세 남성)에게 강도상해, 감금, 절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산시 공영주차장에서 50대 피해자를 폭행·결박하고 약 18시간 감금한 채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양육비를 약 4년간 지급하지 않은 5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유지했으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8년 9월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2022년 8월까지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유사수신한 A씨(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6월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내세워 79차례에 걸쳐 3억8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술자리에서 다투다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부산 동래구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5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20대)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8년 HIV 확진을 받고도 2021년 9월 인천 자택에서 콘돔 없이 성관계를 맺어 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