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3단독, 교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체육회 사업 투자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총 94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누범기간 중 재력가 행세로 사귀던 여성들에게서 6억3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에 대한 차용금 명목 편취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 A씨 등 3명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심과 같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 유튜브를 통해 해당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고, 2023년 2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태국에서 필로폰 등을 성기 밑에 붙여 부산으로 운반한 30대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각 징역 8년 선고. A씨는 추징금 3010만 원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B씨는 추징금 3000만 원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출석률을 조작한 60대 대학교수 A씨와 부부 B·C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업체 대표 D씨와 E사에 각 벌금 1천만 원 선고. 재판 이후 A씨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8월 흉기를 들고 교회에 무단 침입해 위협하고, 9월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무선마이크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 사이 전처 부모가 합장된 분묘를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분묘발굴이 유골을 훼손하는 데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A씨 일가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 6년, 4년을 선고했다.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와 감정평가사인 아들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는 500명 이상, 피해액은 약 760억 원이다.

부산고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한 20대 유학생 A씨에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중국 SNS에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로 중계기를 관리했고, 재판부는 자백·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20대)에게 징역 4월, B씨(2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여자친구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 등, B씨는 2024년 12월 여자친구에게 23회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단독, 주식투자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 이상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과 30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명의 카드로 300만2780원 상당의 이익도 얻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31)에게 사기,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애정 관계의 피해자 한 명에게서 54차례에 걸쳐 6413만 원을, 다른 피해자에게서 133만 원을 가로채 도박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