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진혜원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도 지난해 9월 23일 선고공판에서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를 직접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별한 상대를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3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14차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연인의 음주 도주치사를 방조한 외국인 A씨(40대 여성)에게 도주치사 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 무면허 상태의 연인이 낸 사고 뒤 "가자, 가자"며 함께 도주해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대법원, 김진석 서창원농협 조합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1월 17일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피고인이 상고했으며,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속옷 3장과 수건 1장을 훔치고, 다음날에도 속옷 4장을 추가로 훔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승용차에서 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수강·사회봉사·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1일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옆에서 만취해 자던 여자친구의 사촌동생을 추행하고 1시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허위 효능을 내세워 건강식품을 판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6억8979만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판매액은 70억 원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은 前티아라 아름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남자친구 A씨와 함께 팬 등 지인 3명에게서 37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피해자를 사칭한 SNS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나체사진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영풍 석포제련소 사무소장 A씨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주식회사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의 환경관리팀장 B씨에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