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폭탄업체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징역 8년·벌금 150억 원 선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벌금 15억 원을, 법인 2곳에는 각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부모 집에 불을 지른 A씨(30대 여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금전 지원을 거절당하자 2월 15일 인천 계양구 단독주택 1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며,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을 고려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SNS에 향응 접대 의혹 글을 올린 A씨(시민단체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원에 조카 등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이항로 전 진안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군수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의 30대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4년 9월 텔레그램으로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해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은 A씨(38)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면담 중 상세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화가 나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전화선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대가 2억5천520만원을 세탁·은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2억4천32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환전책을 관리한 2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직은 피해자 5명에게서 1억2천600만원을 챙겼고,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병역 기피 목적을 직접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러시아 우회 수출한 기업인 A씨와 법인에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튀르키예·중국을 거쳐 수출 제재 국가인 러시아 등에 허가 없이 20차례 제품 46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 유리문을 맥주병으로 깨고 시내버스에서 승객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9월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