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고법 형사2부,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고,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대표의 도피를 도운 A씨(50대 남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수표 2억7900만원을 몰수했다. 검찰은 A씨가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하며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간 것으로 봤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조미옥 수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조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기간 향우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 동료·지인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은행원 출신 A씨(61세)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은행 재직 중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압수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횡령·절도 혐의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완도경찰서 근무 중 증거물보관실 현금 3400여 만원을 15차례 훔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현금 92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자신의 왼쪽 눈에 비비탄총을 쏜 뒤 약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중학교 동창을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병원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병원 운영자금 용도라고 속여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빌린 돈을 자기 채무 변제에 쓸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 염전 장애인 착취 혐의 A씨(52세) 등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피고인·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징역 1년 실형이던 피고인은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개발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 A씨(48)에게 정비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계약을 수주한 대가로 조합 임원이 요구한 2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 교회에서 무허가 비전스쿨을 운영한 A씨에게 학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의 한 교회에서 학생 190여명을 상대로 12개 교실을 운영하며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과 편취액 몰수, B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 이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은행 직원 행세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 삼아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현금을 직접 전달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 윤건영 의원에게 허위 인턴 급여 수령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 윤 의원은 2011년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약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