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마약 투약 후 운전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40시간 약물 중독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앞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음원 사재기를 한 가수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연수 중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50대 교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광주 업무담당자 연수에서 상사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유치원 교사를 협박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고, 신고하자 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황운하 의원,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한병도 의원도 무죄이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투자사기 범죄단체 팀장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2096만15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해외 유명 투자사 직원을 사칭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단체 간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업권을 불법 전대받아 보조금 약 5억 7465만 원을 받았고, B씨는 피해자 10명에게 투자금 총 19억 62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대학 인수·교직원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A씨(55)·B씨(58)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옛 고구려대학교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교직원 채용 대가로 2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남의 차를 대리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차주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주씨는 경영난으로 직원 300여명에게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필로폰을 판매한 5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20만원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5g을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고법 형사2부,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얼굴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