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블로그 이웃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환전을 해주지 않은 동포를 흉기로 찌른 20대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한 카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차량에 태워 폭행한 뒤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실직자지원센터 동료 입소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말다툼 중 들은 말에 화가 나 범행했고, 범행 뒤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과 1억 62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을 돌며 필로폰 2175g을 수수하고 504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징역 7년, 공모한 B씨(50대 여성)에게 징역 5년 선고. 이들은 이혼을 고민하던 40대 여성에게 남편 살해를 부추기고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 철거공사 수주 금품 제공 업체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브로커들에게 5천만원을 주고 석면철거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 수사 중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SNS에서 14세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해 사진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공전자기록등 위작 혐의의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6년과 2018년 민방위 업무를 맡아 A씨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전자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 골프클럽 대표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3000만 원과 1000만 원 추징, 골프채 세트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러치백에 든 현금 1000만 원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였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음주운전 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경찰 간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면허 취소 수치(0.184%)로 약 50km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A씨(70대 중국동포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김기유 전 태광 의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4000만원 선고. 김 전 의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계열사들에 김치를 고가에 판매하게 하고 와인 구매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