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12부, 장애 남편과 수면제를 복용해 남편이 숨진 아내 A씨에게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뇌 병변 장애 1급 남편이 힘들어하자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 자살하려다 홀로 구조됐고, 재판부는 약 20년간 남편을 보살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우정공무원을 폭행한 B씨(80대 남성)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작년 9월 노래방에서 귀가를 돕던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했고, B씨는 작년 3월 우체국에서 우정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쳤다.

서울고법 형사8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가상자산 지갑 앱 설정을 조작해 코인을 실제보다 많이 보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서 현금 5억8500만원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전세사기 일당에 명의를 빌려준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피해자 86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3억38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검찰과 안성현 측 모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선고. A씨는 절단기로 창살을 자르고 빌라에 침입한 뒤 약 2주 뒤 주택에서 9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대통령실 달력을 목사에게 건넨 예비후보 A씨(5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 내 교회 담임목사에게 대통령실 제작 달력 2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재산상 이익이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염전업자 A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가족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1심의 형이 유지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2021년 9∼12월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5천83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전 경찰 책임수사관 A씨(50대)에게 공무상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전 제출된 증거가 없어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