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강동석 SPL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2022년 10월 평택 제빵공장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조주빈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19년 미성년자 A양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이며, 간음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13일 음주 단속에서 호흡 측정을 거부했고, 같은 달 24일 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세 남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예견이 어렵고 112 신고를 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SPC 전무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검찰 수사관 B씨에게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500만 원·추징금 443만 원 선고. B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그룹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허위 환자를 꾸며 요양·의료급여를 받은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꾸며 3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 술병으로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주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사건 이후 혼인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32억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20년 6월경 32억원을 빌리며 상업시설 독점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전남도의원 무소속 후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1월 기소됐으나 공소장 송달을 장기간 회피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병사들을 폭행한 부사관 A씨(24)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병사 B씨의 정강이를 팔꿈치로 누르는 등 병사들을 폭행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3명 중 2명에게 용서를 받은 점이 참작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24)에게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였으나 항소심이 법리상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