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회비로 퇴임 기념품을 산 적십자 봉사회 협의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A씨는 협의회장 임기를 마치며 회비로 150만 원 상당의 금배지와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경남 양산의 상가아파트 입구 쓰레기 더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붙였다가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부정거래·시세조종·회계부정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게임머니를 무단 결제하고 판매 사기를 친 A씨(7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타인의 휴대전화로 34회에 걸쳐 135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5명에게서 36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미혼 발레리나 행세로 시청자에게 427차례 걸쳐 1억5963만원을 편취한 A씨(42)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서 각각 2억5천여만원과 3천6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 집트랙 시공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4개월, 운영업체 대표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1년 11월 평창군 리조트 레저시설에서 집트랙 레일이 끊어져 이용객이 약 7.7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원장실에서 현금 36만원을 훔치고, 택시 요금 약 40만원과 음식점·주점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서구 버스정류장에서 말다툼 중 60대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전치 9주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선박 수입가를 부풀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의 A씨(70대)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4억182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냉동화물운반선을 680만 달러에 사고도 860만 달러로 신고해 차액 일부를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