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2-2부는 항소심에서 전세보증금 15억여원을 가로챈 40대 임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도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차인 17명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공매 절차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추징금 6억7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 수수를 유죄로 보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55)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천안시에서 택시 신호 대기 중 이유 없이 3분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 거래로 4명에게서 약 7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허위로 성폭행 고소를 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상대방을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중국 이직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9년 1~2월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시스템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3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사과를 요구했다가 폭언을 듣자 지난해 9월 1일 물류회사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직원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울산지법 형사11부, 60대 남성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밤 술에 취해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출입구 옆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러 외벽과 수도 계량기 일부를 그을린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봉사회비로 금배지를 산 적십자 봉사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퇴임 기념 선물 명분으로 봉사회비 100여만원 상당의 금배지 두 개와 문화상품권 50만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A씨(30대)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유령회사로 카드깡을 한 A씨(30대)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약 3억8000만원을 결제하고 2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