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권오봉 전 여수시장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7일 정책 콘서트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행사 비용 54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을 항의받자 격분해 범행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112에 수십 차례 전화해 욕설한 A씨(3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술에 취해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시장을 만나겠다며 경찰관과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부산시의회와 시청에서 두 차례 소동을 벌였고,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과 재판 시작 후 약물치료를 받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공동구매 사기를 도운 안경사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역할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4억47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A씨(63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7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홍콩에서 시가 1억7257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명품시계 4개를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 제자 호텔방에 들어간 A씨(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 중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방실침입 혐의만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다리를 잃은 뒤 5년 만에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허위로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보충역(4급) 처분을 받았고, 법정에서 실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2023년 2월 세종시 공장에서 지게차 앞바퀴가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면서 4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보상 노력,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8년 세금 납부 자금 명목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주차 시비 끝에 60대 여성을 벽으로 밀쳐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주차하지 마세요"라는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