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 불법 유턴한 뒤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B씨(3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요청했고, B씨는 스토킹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 동료를 속여 15억원을 갈취한 공무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 등은 2012~2013년과 2017~2018년 두 차례 성폭행 신고를 무마해야 한다고 속여 각각 9억800여만원과 6억6천만원을 받아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A씨에게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도 명했으며,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는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1심과 같게 유지했으며,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사기 사건 재판에서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땅콩재배 투자를 빌미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11월 지인에게서 투자금 6200만원을 6차례 나눠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부서 부하 여경에게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란 사진·영상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식사비를 요구하고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상해 혐의 징역 6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9일 식사비 요구를 거절당하자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공장 안전관리자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3년 11월 진안군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다발에 노동자가 깔려 오른쪽 발가락 5개가 끊어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필로폰을 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6월·추징 43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투약자에게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전세사기를 벌인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2022년 8월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명의를 빌려준 공범 B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자전거를 치고 달아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