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내연관계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남구 피해자 주거지에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사망케 했으며, 검찰은 상해치사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A씨 부부와 B씨 부부 등 4명에게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조카며느리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1개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A씨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긴급피난을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 민경욱 전 의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1심 형을 유지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중 재판 출석을 위해 아파트를 나와 법원에 간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으며, 선고 후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 전 울산TP 실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교 후배인 B씨 회사로부터 리스료 대납과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약 1억 원을 받고 지원사업 선정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금속노조 호원지회 간부 A씨 등 2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반발해 차량으로 공장 출입문을 막거나 공장을 점거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50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6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주거지 인테리어 비용 4000여만원 중 2300만원을 건설업체 관계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후배를 추행한 40대 교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숙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차 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포항 구룡포읍 주점 사장을 찾아가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대웅제약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 선고. 알비스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 제네릭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항공기에서 승객 신용카드를 훔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절도·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 1억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5천만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의 전직 경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