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냉천 범람으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직원·포항시 공무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무죄 선고. 검찰은 금고 2년~4년을 구형했고,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판결문 확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이 군수는 2020년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888만원 상당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재판부는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찬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홍천의 한 노래방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순찰차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기소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천마산 2곳에 불을 질러 임야 약 50평을 태우고, 지난해 7월 부산지하철 괴정역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텔레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30대 A씨에게 아청법 위반(영리목적의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356만여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7월 비공개 대화방을 개설해 음란사진과 영상 2000여개를 판매하고 356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청주향교 전 사무국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약 8년 동안 1억 7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포항시 공무직노조 조합장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B씨 변호인은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총선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사설 도박장을 운영한 유튜버 A씨에게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만 원, C씨는 징역 2년 6개월, D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333만 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70대 이웃을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억원 가납을 명령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19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15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직원을 추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사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남성 직원을 3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성적 접촉이 합의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