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4부, A씨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공범 B씨는 징역 30년, C씨는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검찰은 A·B씨에게 사형, C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교도소 수감 중 담배를 피운 20대 A씨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생에게 부탁해 반입한 담배를 교도소 화장실에서 피웠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모욕·특수상해·무고·모해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내 B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평택시의원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피하려 업체 명의를 빌려 12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고, 판결 후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수원지법 항소형사6-3부, 원청 현장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하청 현장소장 B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2020년 4월 경기 광주시 고속도로 터널 굴착 중 낙석으로 근로자가 숨진 사건이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처남을 둔기로 다치게 한 A씨(58)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식사 중 말다툼 끝에 둔기를 휘둘러 처남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창원지법 김송 판사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업무를 한 50대 사무장 A씨에게 법무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과 4억98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께까지 총 146회에 걸쳐 수임료 총 4억3629만원을 받았고, 22명으로부터 8169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제22대 총선 개혁신당 광주 북구을 후보였던 김원갑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김원갑은 정규학력이 아닌 과정을 '행정대학원(수료)'으로 적은 명함을 배부하고, 후원회 등록 없이 후원 계좌로 5회에 걸쳐 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가슴을 발로 내려찍어 다치게 한 50대 간병인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환자의 갈비뼈 3대를 부러뜨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환자와 같은 병실 환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뒷기름을 공공기관에 공급한 석유판매업체 대표 A씨 등 운영자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뒷기름 105억1318만원 상당을 정상 석유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 A씨(5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내 B씨(50대 여성)에게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 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경찰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