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박소정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보험사기 혐의의 B씨 등에게 D씨 징역 2년·벌금 3백만 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강남구 J의원에서 의사 면허 없이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허위 진단서로 실손보험금 189,779,516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도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절도·특수협박·감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집에서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을 받았고,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심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부족이 있었고 자백은 강압 수사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신고를 반복한 A씨(50대)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하루에만 9번 넘게 112에 거짓 신고를 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또래 여성을 감금·폭행한 A씨(20대)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해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감금해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군사기밀을 담보로 군 간부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대표 A씨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암구호 등을 담보로 잡아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다 지인과 통화 중 다툰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달려들 듯 행동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 대학교수 A씨(40대)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유지.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 계좌에 입금된 연구비 총 3억5천여만원을 일괄 관리하며 이 중 2억3천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을 협박한 60대 A씨에게 보복 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새벽 8차례 이웃집을 찾아가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2월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한 혐의이며,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A씨(26세)에게 중감금·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모텔에서 20여 일간 20세 피해자를 알몸으로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입원한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횡령금 9억8천900여원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0년 경리로 일하며 187차례에 걸쳐 9억8천900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