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명균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외국인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년간 불법체류하며 충남 논산에서 부산 연제구까지 약 212㎞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식당에서 가위를 들고 배회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5시 30분쯤 술에 취해 부산진구 한 돼지국밥집에서 가위를 들고 욕설하며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특허·디자인 등록 대상이 아닌 칫솔에 등록 문구를 표시하고 동종업체 대표를 허위 고소한 70대 A씨에게 무고, 특허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동종업체 대표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상대방은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골프연습기를 받은 6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1억126만 원 리베이트 수수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고, 추징은 명하지 않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불법 체류하며 베트남인 27명의 취업을 알선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27명을 건설업체에 연결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무등록 대부업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4차례에 걸쳐 1억3천171만8천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중국산 철강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100만 원 선고, 법인 B사에는 벌금 30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산 플랜지 등 6만 1540개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주점 종업원 A씨에게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주 측 지시를 '치워 버리라'는 뜻으로 오해해 저금통을 뜯고 돈을 꺼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결혼식 하객 행세로 식권을 받아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부산 연제구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속여 5만1000원 상당의 뷔페 식권 1매를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동료 노숙인의 유심카드와 신분증을 훔친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숙인 2명과 짜고 지난해 8월 피해자의 현금 등 약 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뒤 약 1시간 만에 0.115% 상태로 다시 운전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A씨(50대)와 B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117차례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2억8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