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명균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A씨(50대)와 B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117차례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2억8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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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A씨(1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분실된 번호판을 주워 자신의 오토바이에 붙이고 의무보험 없이 약 2㎞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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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감치 결정 후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40대 A씨에게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미지급 양육비 1100만원을 분할 납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치 결정을 받았지만 1년 내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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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야간 도로에서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넘어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고 A씨가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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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지인에게 빌린 벤츠를 중고차 매매상에 넘긴 A씨(50대)에게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2018년 10월께 리스 차량을 빌려 타다 2020년 10월 반환을 요구받자 매매상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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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한 소방관 A씨(5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A씨는 2024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4월5일까지 총 43차례 167시간54분의 허위 초과근무를 등록해 241만원 상당의 수당을 타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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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밀입국하고 지인에게 그 방법을 알려준 베트남 국적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호찌민시티에서 컨테이너선에 올라 인천신항으로 밀입국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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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허가 없이 중고차를 러시아 등에 수출한 키르기스스탄인 A씨에게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7억 4520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인 회사를 통해 2000cc 초과 중고차 20대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했고, 직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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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A씨(30대)에게 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3일 무면허 음주 사고 후 지인과 자리를 바꿔 앉아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1143만원 상당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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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금고 10개월 선고. 재판부는 유족과 2억원 합의서가 작성됐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을 참작했고,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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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매크로로 초과근무를 조작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두 사람은 2022년 2~12월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각각 140만 원, 47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가산징수금 납부, 정직 3월 징계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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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유부남 손님을 협박해 1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