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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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초과근무를 허위 등록하고 수당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수령액 전액과 그 5배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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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유부남 손님을 협박해 1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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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연인을 3차례 폭행한 2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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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러시아에 물품을 불법 수출한 A씨(50대)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B씨(4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허위 신고로 제트스키와 5만 달러 초과 승용차 등 51억 2217만 원 상당을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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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헤엄쳐 밀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8월 중국발 선박에 타 부산 남외항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 30분간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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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입문을 파손한 60대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5일 서면역에서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출입문 유리를 머리로 박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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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 앞에 휘발유를 두고 방화를 예비한 3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30일 휘발유 20리터 용기 2통을 다른 층 출입문 앞에 두었으나 점화하지는 않았고,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 질환을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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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 유인책 A씨 등 3명에게 범죄단체활동가입,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45회에 걸쳐 5억 6천790만 원을 송금받았고, 속아서 가입했다거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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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호텔 가치를 속여 3억 500만 원을 받은 6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2020년 호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법인 대표를 속여 부동산 교환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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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포상휴가를 위조한 2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며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5차례 허위 포상휴가권을 발급되게 하고 자신의 포상휴가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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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진짜 유가족이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았으나, 올해 6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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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교통공사 용역 수주를 빙자해 투자금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과 2019년 부산교통공사 용역 사업 투자 명목으로 B씨에게서 2억 4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