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명균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통고처분을 하려는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북한을 무단 오간 50대 외국인 선장 A씨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부산에서 북한 원산항을 오갔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으며 3개월가량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숨진 아버지 시신을 주거지에 방치한 A씨(40대 남성)에게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망 사실을 몰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방치 기간도 짧지 않다고 보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산업단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임야를 판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임야를 매각하며 피해자에게서 매매 대금 1억64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유치원생과 인솔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현장 체험학습 중이던 유치원생 35명에게 허리춤의 흉기를 보이며 겁을 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선박 용접 중 시너를 뿌려 불을 낸 A씨(50대)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원양어선에서 물병에 든 시너를 물로 오해해 뿌렸고, 재판부는 피해액 중 수리 액수 부분을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축소해 인정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은 사기 피해자 10명에게서 피해금 회복 비용 명목으로 1억5363만 원 상당을 가로채고 상해·무면허운전을 한 A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들었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회삿돈 4억원을 빼돌린 A씨(3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9차례에 걸쳐 4억590만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전 교육장 A씨와 전 시설계장 B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인형뽑기 경품 기준을 넘긴 업주 A씨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만9900원 상당 경품을 넣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해외직구 가격을 근거로 다퉜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