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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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강용석·김세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7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소년원 관련 발언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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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래퍼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사건으로,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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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윤관석 전 의원에게 뇌물 수수·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윤 전 의원은 입법 청탁 대가로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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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여원, 벌금 5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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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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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통화 종료 뒤 들린 남편과 다른 여성의 대화를 청취·녹음하고 이를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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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규원 전 검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검사는 면담 녹취 사실을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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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등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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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선고유예.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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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강달호 전 부회장에게 페놀 폐수 무단 배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 선고. 현대오일뱅크 측은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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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장영하 변호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공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여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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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공기업 직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3년·벌금 7천만원·추징금 4천만원 선고.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벌금 2천만원·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