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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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불법도박 범죄수익을 세탁한 A씨(4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과 몰수·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사이트 총책과 공모해 23개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 19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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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매매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병원비 대납을 조건으로 건네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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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이수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4~7월 후배 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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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수입 금지 물품을 허위 신고한 업체 대표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5억 667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동생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3억 28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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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대체 배송을 막은 택배기사 A씨 등 7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대체 배송 기사들이 택배물을 싣지 못하게 막아 집배점 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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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해 수당을 받은 국립대 직원 A씨·B씨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수당 18만원, B씨는 수당 16만원을 받았고, 수령액과 그 5배의 가산 징수금은 전액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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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마사지 업소 운영자 A씨와 B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위치추적기 2개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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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단원들을 성추행한 극단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2022년 남녀 단원들에 대한 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만 무죄로 판단했으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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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상습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개월, 집행유예 2년과 수강 40시간·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을 폭행하고 월도와 삼지창으로 협박했으며, 법원의 퇴거·접근 금지 명령도 어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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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아기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1일 부산 연제구 노상에서 한 살배기와 생후 8개월 된 두 아들을 안은 채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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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진찰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예방접종을 지시한 소아과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1월 2일 내원한 어린이 2명의 진찰을 생략한 채 간호조무사가 백신을 주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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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임시조치를 어기고 상습폭행·특수협박한 A씨(40대)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