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석탄 하역장 사망사고로 기소된 원하청 대표이사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덤프트럭 운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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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SKMU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2월 울산 석탄 반입장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이 넘어져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고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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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주점에서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공동폭행 B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다른 주점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약 10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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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도 명령했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도 발길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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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석탄운송업체 대표 H씨(70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덤프트럭 기사 J씨에게는 금고 8월, 발전업체 상무이사 B씨와 법인 2곳에는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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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직원 월급·퇴직금을 주지 않은 건설업체 운영자 A씨(5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 직원의 4개월치 월급 1550만원과 퇴직금 40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기물 처리비용 605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해 사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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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차에서 잠들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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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22년 5월 30대 근로자가 성형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