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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사드 반대 집회 주최 측 대변인 A씨 등에게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B씨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나머지 회원 5명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7∼12월 소성리 사드 기지 앞 도로를 25차례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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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일베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글을 게시한 A씨(40대 남성)에게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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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2살 아이의 등을 때린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때린 부위와 횟수, CCTV 영상상 타격 정도를 볼 때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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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목사 A씨(64)·B씨(68)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3월12일 제주發 김포行 여객기에서 약 13분간 소란을 이어간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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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부하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직장 상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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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옛 연인 여직원을 흉기로 찌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 30일 대전 서구의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여성 직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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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80대 A씨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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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입소자를 폭행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요양원 입소자를 3회 폭행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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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식당과 노래주점에서 동료 여성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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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골프회원권 투자를 미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도피를 도운 연인 B씨(30대 여성)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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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A씨(23)에게 도주치사·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3월 19일 인천 서구 노인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났고, 피해자는 이틀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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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편의점에서 물품을 몰래 가져간 A씨(23)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세 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사이다 등 2만8천여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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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쇼핑몰 업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업체 2곳의 상품 명칭과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 홍보했다가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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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노조 본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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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택시 기사들을 상습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400만원·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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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 제한 명령을 어긴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술을 마신 뒤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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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계에 가입해 곗돈을 받고 갚지 않은 6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억2030만원의 계금을 받고 계불입금을 내지 않았으며, 3000만원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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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위협해 1억원을 갈취한 A씨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피해금을 돌려주고 재판 중 합의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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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청년일자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9차례에 걸쳐 보조금 3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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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술에 취해 잠든 동창을 성폭행한 A씨(20대)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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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7단독, 도로에 앉아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를 약 73㎞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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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21년 범행 징역 2개월, 나머지 범행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2309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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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가짜 월세 계약서로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9년, B씨에게 징역 5년 선고. A씨 일당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2차례 가짜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자 7명으로부터 44억8천여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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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전처의 딸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A씨(71세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돈이 건너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