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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 아파트에서 옆집 이웃을 흉기로 공격하고 집 안 가전제품을 부수어 3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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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아들을 살해한 8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 서울 자택에서 50대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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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간병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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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웃 가게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수원시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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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는 법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도 징역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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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A씨(34세)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적장애로 사물변별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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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동생을 흉기로 십수차례 찌르고 말리던 동생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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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준 2천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범행했고, 범행 며칠 전 독극물과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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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강도살인 등 혐의 A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 무기징역, B씨 징역 30년, C씨 징역 2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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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선고.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만취 상태의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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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으로,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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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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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지인을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2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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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업주의 말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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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폭행·성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의 전 교제 상대 주거지에 침입해 벽돌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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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친형을 흉기로 찌른 B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B씨는 형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는 망상에 빠져 잠든 형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찍었으나, 형이 깨어나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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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6일 자택에서 전날 폭행을 당한 뒤 동생의 손목을 묶으려다 저항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공포심이 이어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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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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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침대에 누워 있던 아내의 등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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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손자를 두 차례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ADHD를 앓는 10대 손자의 양육으로 가족이 힘들어하자 손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우울증 발병과 피해자의 건강 회복, 아들 부부의 탄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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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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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1월 10일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서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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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금천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을 여러 차례 흉기로 그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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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2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