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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고인이 된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91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당시 자백 진술 등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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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횡성군 고물상 사장이 병원 진료로 외출한 사이 지체장애인인 사장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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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들을 추행·촬영한 A씨에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3회 같은 방법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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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20대 여직원을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고, A씨 변호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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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현직 경찰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아산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인수인계를 해주는 전임자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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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장소·횟수에서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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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고교 행정실장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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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40대 A씨에게 준강제추행·불법촬영·주거침입미수·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노래방에서 잠들자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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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이웃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갈등 중 남편이 B씨에게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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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A씨(변호사)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택시 안에서 같은 로펌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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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군(17)에게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B군(1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13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번갈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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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구치소에서 동성 수용자를 강제추행한 A씨(55)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약식재판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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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캐디를 강제추행한 50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1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골프 라운딩 중 50대 여성 캐디의 허리를 잡아 들어 올리며 신체 부위를 닿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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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6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감나무밭 주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허위 고소했고,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등을 거듭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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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KTV 영상기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8월 서울 용산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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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의붓자식을 추행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7월 11세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2025년 2월 의붓아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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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4살 아동을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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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여성 신도 5명을 추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회 목양실과 세미나실 등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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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직장 동료를 추행한 20대 공무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생네컷 사진을 촬영하던 중 여성 동료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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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제자 2명을 추행한 교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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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관세직 공무원 A씨(51세)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8일 동남구 병천면 한 식당 회식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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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임신한 아내의 친구를 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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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동창생을 강제추행한 A씨(25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5일 술자리 후 피해자를 주거지 인근까지 데려다주다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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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버스 옆자리 승객을 추행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쳤고,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