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형사단독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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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벌목 작업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전남의 한 야산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벌목작업을 강행해 일용직 노동자가 고사목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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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교육부 인가 없이 전문학교를 운영한 A씨(61세)에게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광주 광산구에서 학기당 200만원씩 등록금을 받았고,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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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 원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쯤 전달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조직에 보내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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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보행자 사망사고 후 목격자인 척한 A씨에게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광주 북구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병원에 데려간 뒤 사고 사실을 숨기고 이탈했으며,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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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전 남편이 살인한 뒤 도피를 도와 죄가 무겁지만,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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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남고생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40대 여성 A씨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6일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5만원권을 보이며 합석을 요구하고 손목을 끌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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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부동산 개발 투자금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동업자인 동생 등 핵심 참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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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메신저피싱 인출책 A씨(30대 여성)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 6월, 범행을 방조한 C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피해자 74명에게서 13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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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도박사이트 일당에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긴 A씨(37세)에게 상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일당에게 받은 4000만원을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 등기하고 계좌의 OTP와 신분증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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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을 17차례 찾아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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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일행 여성에게 재떨이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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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위장 전입으로 청주 아파트에 청약한 50대 여성 A씨에게 주민등록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직장이 청주라 실거주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거·직장·카드 내역 등을 근거로 계속 광주에서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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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광주의 한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며 에틸벤젠·포름알데히드를 법적 기준대로 측정하지 않고 방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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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갈취한 A군(18)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이 소년보호 처분과 보호관찰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진지한 반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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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에서 환경 기술자로 근무하며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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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31)에게 사기,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애정 관계의 피해자 한 명에게서 54차례에 걸쳐 6413만 원을, 다른 피해자에게서 133만 원을 가로채 도박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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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교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체육회 사업 투자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총 94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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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연수 중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50대 교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광주 업무담당자 연수에서 상사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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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현산 간부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한솔기업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1억원이며, A씨는 학동4구역 철거업체 선정 때 입찰 가액을 알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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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소지)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