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형사12부,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4월 17일 가족이 사는 집을 찾아가 범행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필라테스 원장 A씨(35·여)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회원권을 판매하고 정상 수업을 제공하지 않아 회원 350명으로부터 약 2억 86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명품 가방 8개 손잡이를 가위로 잘랐고, 차량 후미등을 부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은 방송의 흐름과 시청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농촌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3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전남 영광·진도, 충남 서천, 전북 정읍 등에서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경찰관을 연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뒤 경찰서, 호송차, 유치장에서도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피해금 3억 5000여만 원을 여러 계좌로 옮겨 세탁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중강간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는 실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5세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출입국 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교제하던 외국인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유흥업소 불법 취업 취지의 허위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열차 안에서 항의한 승객에게 욕설한 A씨(70대)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 통화에 항의한 승객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처방전에 없는 약을 조제하고 알레르기 성분 문의에 잘못 안내한 약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SNS에 졸피뎀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A씨(35)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 5차례 졸피뎀 매수 글을 작성했으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불법 채권추심을 벌인 대부업자 A씨(40대 남성)에게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등은 채무자들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아내려 협박과 감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면허 없이 약 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교재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방과후 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약 473만원 추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3년6개월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위탁 강사로 일하며 교재비의 10~15%씩 총 473만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복지센터장 A씨(50대)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광주의 장애인복지센터에서 20대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고의로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후임병에게 총구를 겨누고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을 3차례 추행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제대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A씨(4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상사의 경력증명서 등 인사 기록을 다른 구성원에게 보여주고 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선장 A씨(60)에게 유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선원 5명을 배에 두고 약 250㎞ 떨어진 집으로 갔고, 선원들은 약 22분간 바다에 표류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세무법인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공인부정사용·사기·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세금·대행 수수료 7억여원을 챙겨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70대 지인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빼돌린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동의 없이 돈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A씨(30대 태국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