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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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세화IMC 전 회장 A씨와 전 부회장 B씨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10개월·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확정. 이들은 하청업체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27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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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2021년 2월 울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선박 외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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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A씨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에서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의 의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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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특경법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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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며 최윤길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1심 유죄, 2심 무죄 끝에 이번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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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배우자 폭행과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거짓말을 해 2세·1세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고, 대법원은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한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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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폭행·무고 혐의 A씨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폭행 유죄(벌금 300만 원)와 무고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처분이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이라 형법상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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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필로폰을 두 차례 수입하고 투약·소지한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원심 서울고법은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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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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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군청 출입 기자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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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교회에서 무허가 비전스쿨을 운영한 A씨에게 학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의 한 교회에서 학생 190여명을 상대로 12개 교실을 운영하며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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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전세사기 주범 A씨(60대 남성)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