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33)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29일 서북구 성정동 한 노래클럽에서 신원확인 중이던 경찰관에게 "나도 함께 잡아가라"며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치과원장 A씨에게 강제추행·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치위생사를 원장실에서 추행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문자를 보내자 다음 날 해고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배우자를 폭행한 A씨(5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칠레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불륜 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데려가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A씨(65세 남성)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동남구 신방동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1000㎥ 가량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현금수거책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2022년 12월 26일 피해자에게서 116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월 선고. A씨는 2025년 2월 16일 천안교도소 수용실에서 20대 남성 동료 재소자가 비하하는 말을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웃집 CCTV가 자신의 주택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대표 사생활을 녹음한 A씨(41세 남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B씨(41세 여성)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표 사택에 녹음기 2대를 설치해 5일간 대화를 녹음하고 B씨를 통해 대표 배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만취 상태로 추돌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운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9일 조직원 지시로 계좌에 입금된 116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대학 동기를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10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70대 모텔업주 A씨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모텔에서 연령 확인 없이 성인 여성과 10대 남자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정차한 차량들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폐유 정제 회사 임원 A씨·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4월 6일 공장 가스탱크 수리 중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9개 업체에 공급가액 10억116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2장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예비군 A씨(30대)에게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거주지를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아 2024년 7월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4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27일 천안 동남구 술집 앞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호송 후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시내버스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5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재물을 손괴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5일 천안 서북구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화기를 방충망에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1일 피해자가 아파트 옥상 불법 건축물을 고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파트 주민에게 시청에 고발한 것처럼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지인 간 대여금 소송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20일 대여금 소송 증인으로 나와 700만원 내지 1000만원 선에서 합의하기로 했다고 증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25·여)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21명의 피해자에게 7억 8000만원 이상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PC방 공용화장실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9일 16세 여학생이 용변 칸에 있음을 알면서도 세면대 부근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 누범기간 중이며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5년 5월 5일 홀덤펍에서 게임 방식을 두고 다투다 피해자를 업어 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6월 12일 치료 중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