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동남구 한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로 2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친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3706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매장에 인터넷 PC를 설치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압류표시를 떼고 물건을 넘긴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압류된 감정가 10억원 상당의 석재 불상의 압류표시를 11월 18일 떼어낸 뒤 사찰 관계자에게 인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2월 동남구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뒤 30일 이내에 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음식물쓰레기 사업 투자자를 속인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8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8명이고 편취금액이 약 7억원인 점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타인의 택배 상자를 상습 절도한 A씨(58)에게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1월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 출입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대표 자격 없이 문서를 만들어 행사한 A씨(54)에게 자격모용 문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대표권한을 잃고도 2024년 7월 회사 명의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려 모용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식중독균 검출 수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직원 B씨에게도 벌금 800만 원,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버스 운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4년 8월 8일 버스를 좌회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피해자의 발을 역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A씨(25)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직장 동료가 불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직원들에게 말한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회사 사무실과 술집에서 직원들에게 피해자 B씨가 동료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임산부 거주 주택에 무단 침입한 A씨(7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2일 서북구 성환읍 한 단독주택의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과 방안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동네마트에서 흉기로 현금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9일 과자를 훔친 뒤 다음날 다시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 17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아동 2명을 집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아동들이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회사 물건을 임의로 거래한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월 선고. A씨는 출하부 팀장으로 일하며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4만원 상당의 데코타일을 임의로 납품하고 대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챙긴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80회에 걸쳐 4828만9350원을, 다른 피해자에게 144회에 걸쳐 4억2011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9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31회에 걸쳐 합계 8억원 이상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옹벽 공사 중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안전 조치 없이 옹벽 공사를 하다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A씨(36세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며 동종 전과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의 A씨(72·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업대출 제안을 받고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의심하고도 수락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환전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병원 개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2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의 A씨(54세 남성)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병원 지분과 투자금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8억 9275만원을 편취하는 등 4명의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K9'에 가담한 25세 A씨 등 2명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31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경쟁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에 경쟁업체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을 탈거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며 3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