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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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려 한 A씨(50대)에게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2020년 8월부터 지하 2m 깊이의 송유관까지 땅을 파 피복을 벗기고 호스를 연결해 석유를 절취하는 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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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출산 이틀 만에 아기를 넘긴 A씨(41·여)와 B씨(4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고 연락한 신원 불명의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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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앰프를 판매한 A씨(50대 남성)에게 전파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SNS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진공관 앰프 2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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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공범 연구원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대필자 명의를 빌려 8800여만원의 원고료를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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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39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42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위조상품 933개를 팔아 1억1754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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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변을 던진 중국 국적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5일 동남구 신부동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복부를 가격했고, 체포 뒤 인치실에서 신발과 대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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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마약류를 소지·투약·판매한 A씨(60대 남성)에게 마약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5년 4월 11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170g과 대마 5.8g을 소지하고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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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마스크 사업 자금을 일주일 후 갚겠다며 피해자에게서 14차례에 걸쳐 1억5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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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44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금 명목과 사채 증거금을 빌미로 합계 1억26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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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에게 징역 6월, B씨에게 징역 10월, 나머지 4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 25일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목적지까지 쫓아가 둔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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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A씨(68)에게 사기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연구원 등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고, 재판부는 편취된 원고료 상당액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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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12만7000원을 받은 A씨(21)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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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33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3일 천안 불당동 술집에서 8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해를 가하고, 체포되면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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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현직 경찰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아산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인수인계를 해주는 전임자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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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7월 1일 평택시 빌라 자전거 보관소의 자전거 1대를, 같은달 10일 성환읍 단독주택 차고지 차량의 현금 11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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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A씨(40대)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11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천400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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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법인자금을 유용한 50대 여성 경리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법인 계좌로 자녀 학원비 등에 총 58회에 걸쳐 3억6251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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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1세 아동을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7일 모텔에서 피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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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정차 요구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9일 아산시 배방읍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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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장애인 쉼터 입소자를 학대한 A씨(30대 여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입소자를 화장실에 1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했으며 다른 입소자 2명에게도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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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와 B씨(56세)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로 취급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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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버스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1일 천안아산역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다 10대 남학생에게 2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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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가족을 흉기로 협박한 A씨(48세 남성)에게 협박·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7일 주거지에서 평소 아내와 아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흉기로 협박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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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상관 모욕과 후임 병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제5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약 2시간 동안 취침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