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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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동창생을 강제추행한 A씨(25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5일 술자리 후 피해자를 주거지 인근까지 데려다주다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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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무단횡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25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9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33km 초과한 103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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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대형매장에서 물품을 훔친 A씨(24)에게 징역 2년 6월, B씨(2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5월 3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합계 3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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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33세 남성)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천안의 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커피머신 1대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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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공사장 자재를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27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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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나이를 속이고 여중생을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4일 SNS에서 만난 피해자가 여중생임을 알고 자신을 2007년생으로 속인 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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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8일 단지 내 차도를 횡단하던 60대 피해자를 충격한 뒤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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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노인 복지용품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A씨(52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3년 43억 원 상당 물품을 57억 원으로 허위 신고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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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3일 아산시 도로에서 단속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불대를 혀 등으로 막는 수법으로 측정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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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3일 태권도장 앞 복도에서 아동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고,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 들어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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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우즈벡 남성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9일 성거파출소 앞 구급차 안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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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마약류를 강제로 삼키게 한 A씨(45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피해자의 입을 벌려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를 집어넣고 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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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보복운전을 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7일 진로 변경을 양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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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200여만원을 송금받아 조직원 통장에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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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숙박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19) 등 4명에게 협박 혐의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6일 온양온천역 부근 모텔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해 현금 2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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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세 살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집에서 맡겨진 피해 아동을 돌보는 동안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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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24일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회사 남자직원과 스킨십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이 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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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29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몸캠 피싱으로 7천700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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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천안 서북구 노래방에서 잘못 들어간 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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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146%, 5월 2일 0.09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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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2일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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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래방과 자신의 집에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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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공장 신축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가로챈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일 피해자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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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통역을 맡은 A씨(21·여성)에게 범죄단체 가담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41억29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