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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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금은방 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A씨(49)에게 징역 1년 8개월, B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차량을 훔친 뒤 새벽 4시께 손도끼와 장도리로 유리문을 깨고 침입했으나 금고 속 귀금속은 훔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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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진료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한 A씨(2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보험사에 7차례 799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고, 8회에 걸쳐 643만원을 청구했으나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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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에게 불륜 거짓 협박을 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구대 CCTV를 무단 열람해 찍은 사진으로 자작극을 꾸며 동료 B씨와 C씨에게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발각돼 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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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 열사병 사망 사고 원청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대전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졌고, 현장소장 B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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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수면제 복용 후 운전해 8명 사상자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대전 서구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60㎞ 도로를 108㎞로 달리다 사고를 냈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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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사업장 CCTV를 목적 외로 이용한 A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로 과태료를 받자 CCTV로 신고자를 찾아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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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챙긴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세입자 2명에게 각각 9500만 원,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 세입자 2명에게서 전세금 1억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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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여자친구 폭행 뒤 허위 신고를 시킨 30대 A씨에게 무고교사, 폭행, 강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알면서도 그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만들려 했고, 폭행 뒤 약 2주간 수면제를 먹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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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여성)에게 무죄 선고. 검찰이 150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절취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