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7단독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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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호 대기 중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욕설은 인정했으나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는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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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25일 주거지에서 돌봄 아동의 머리에 담요를 덮고 넘어뜨린 뒤 일으켜주지 않는 등 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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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러시아로 제트스키 등을 허가 없이 수출한 A씨(50대 여성)·B씨(30대 남성)에게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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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후진 차량에 몸을 들이밀어 보험금을 타낸 3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동래구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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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우자를 폭행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앞선 범행 징역 2년, 이후 범행 징역 5년 선고. 검찰은 앞선 범행 징역 3년, 이후 범행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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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아내를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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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노래방·주점에 침입해 절도한 A씨(30대)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9월 부산 동래구 일대 노래방과 주점에서 현금 66만원 상당을 훔쳤고,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0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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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50대 A씨에게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 폭행치상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점에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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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9월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1800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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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의사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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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목욕탕 폭발 사고 업주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기름 공급업자 B씨(50대)와 회사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사고로 2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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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 6월 14일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주먹, 우산 등으로 폭행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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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씨(4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올 1월 9일까지 부산 동래구 식당에서 방어 3716.4㎏, 9216만 원어치를 원산지 표기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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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법정 앞에서 B씨를 부채로 폭행한 7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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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SNS로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홍보·판매한 2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SNS에 디에타민 판매 글을 올리고 연락한 사람에게 5정을 3만 75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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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불법 도박 홀덤펍을 운영한 30대 남성 A씨에게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 등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부산과 경남 김해에서 11개 홀덤펍을 운영하며 8개 매장에서 도박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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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A씨(30대)에게 모욕 혐의로, B씨(60대·여)에게 폭행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 뒤 처리 과정에서 상대 차 운전자에게 욕설했고, B씨는 A씨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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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병무청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이 입영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2025. 1. 17.경부터 2025. 2. 10.경까지 총 9회 전화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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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베트남인 40명을 어선에 태워 제주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킨 베트남 국적 A씨(30대)에게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총 5차례 범행했고, 이동을 원한 베트남인에게 300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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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중국산 김치 140㎏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제공한 식당 점주 A씨(50대 여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난해 11월 5일까지 자신의 음식점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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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동백아트갤러리 사칭 조직 상담원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5589만 원 추징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 23차례에 걸쳐 7억49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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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분양대행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상담팀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18년 10월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 6132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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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음주운전 중 버스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9시 10분쯤 부산 동래구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 상태로 트럭을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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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구청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A씨(70대 여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3. 27.부터 2024. 4. 9.경까지 부산진구청에서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며 총 6회 퇴거요구에 불응했다.